윗집 발망치, 아랫집 피아노 소리...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요? (feat. 법적 기준)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주택 생활, 편리한 점도 많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층간소음 기준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무엇일까요? (feat.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중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옆집뿐 아니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벽간소음)도 포함됩니다.

2.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일까요? (feat.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e.g.,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e.g.,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흔히 문제가 되는 사람의 말소리(대화, 고성방가 등) 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 피해를 준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 역시 층간소음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feat.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은 다음 기준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4.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 기준은? (feat.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계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세대 간 경계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차음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도 사용 가능합니다.

• 바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일정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사용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49dB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이나 발코니, 현관 등 일부 구역은 예외입니다.

• 화장실 배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층하배관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배관보다 소음 차단 성능이 5dB 이상 높은 저소음 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층간소음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feat.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사무소에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https://floor.noiseinfo.or.kr)에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방문상담 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 측정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소개된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을 참고하여 평화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