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참기름? 깻묵 재활용 기름 섞으면 안 돼요!

참기름, 고소한 향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필수 식재료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 중에는 100% 참깨로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재료가 섞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깻묵 재활용 기름을 섞어 만든 참기름 판매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참기름 제조업자가 참깨를 압착해서 얻은 기름에, 다른 곳에서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참깨를 압착하고 남은 찌꺼기)을 다시 압착해서 얻은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 업자는 식품 제조 허가를 받을 당시, 100% 참깨를 사용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참기름을 제조하겠다고 신고했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제조업자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허가받은 제조 방법은 100% 참깨를 사용하고, 1차 압착 후 남은 깻묵을 다시 압착하여 기름을 얻는 것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나온 깻묵을 사용한 것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죠. 즉, 자체 생산 과정에서 나온 깻묵만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깻묵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는 깻묵의 보관 상태에 따라 요오드가 수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참기름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오드가는 식용유의 순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신선도를 나타내는 산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의 깻묵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는 식품 제조업 허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직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제조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00% 참기름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재료가 섞여 있다면 소비자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허가받은 제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원재료 및 제조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