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등기부 시효취득,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부동산을 10년 넘게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등기부 시효취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종중 소유의 땅을 B씨로부터 사들여 10년 넘게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종중의 대표도 아니었고, 종중 정관과 매도 결의서까지 위조해서 A씨에게 땅을 팔았던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땅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점유했으니 내 땅이다!"라며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려면 단순히 오래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점유,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무과실이 중요한데, 이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땅을 매수할 당시 B씨가 제시한 종중 정관과 매도 결의서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B씨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참조)

특히 종중 땅처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도인의 권한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매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시효취득, 꼼꼼한 확인이 필수!

등기부 시효취득은 권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부동산 거래, 특히 종중 땅과 같은 특수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등기부 시효취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