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개정된 지방세법, 기존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당해세 우선 조항이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해세란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예: 재산세, 종합토지세)을 말하고, 근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당해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보다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13조 제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당해세 우선 조항이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은 1996년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법을 바꿔서 은행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법원은 또한,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없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게 장래에 그런 규정이 생길 것을 예측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근저당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당해세)은 중요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