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언제 수익/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1999년 이후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1998년까지는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이연 계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는 제외)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2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8조 제4항, 제17조 제1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시행령 부칙 제17조 제1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시행령 부칙 제1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시작된 거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규정입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자산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에 적용되는 것이지, 자산 '평가'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시행령 부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999년 1월 1일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에 바로 반영해야 하며, 이연 계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