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인 진술, 2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

1심 법정에서 증인이 한 말을 2심 법원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 성토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굴삭기 기사와 포크레인 기사는 1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심은 증인의 진술 내용, 태도, 정황 등을 직접 관찰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반면 2심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인의 모습, 태도 등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1심과 2심의 증거를 종합했을 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2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은 1심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1심 증인들의 진술이 공사계약서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 등을 들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은 1심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오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08조 (직접심리주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이번 판례는 1심과 2심의 역할 분담 및 직접심리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