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기, 항소심은 신중해야

법정 드라마를 보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특히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을 직접 보고, 증언을 듣고, 질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1심 공판 기록을 검토하지만,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어떤 경우에 뒤집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1심 판결 내용과 증거들을 봤을 때,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증거로 인해 1심 판단 유지가 부당한 경우: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1심의 신빙성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즉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인의 태도와 모습을 직접 관찰한 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증언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과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위에서 소개한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도 않고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그 판단을 뒤집으려면 매우 신중한 검토와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협력과 견제가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