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내용을 2심에서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해당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흔적이 없다면, 2심에서 번복하더라도 해당 증거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의"**와 **"철회/취소 여부"**입니다. 1심에서 명확하게 동의했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1심에서 동의한 증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때 피고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바탕으로, 1심의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2심에서 함부로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번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그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항소심은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1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했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1심 재판부의 권한이며, 항소심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하지만,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결, 특히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증인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1심 법정에서 증인을 직접 보고 들은 판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항소심은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1심보다 증언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소했을 경우, 무죄 부분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