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증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법정 드라마를 보면 증인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증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2심에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직접심리주의"와 "특별한 사정"

우리나라 재판은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보고, 듣고, 질문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증인을 직접 심문한 판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죠.

그렇다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1심 판사가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 1심의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특히, 공소사실(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2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의 말투, 표정,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의 예시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인과 목격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판사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거 조사 없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심이 제시한 근거는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던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증거의 조사는 공판정에서 직접 행하여야 한다.

결국, 2심에서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직접심리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나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2심에서 1심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