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오늘은 20년 이상 땅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일정 기간(20년)이 지난 후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하지만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 모두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주점유란,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 즉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세권, 임차권 등 전형적인 타주점유 권원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여수시)가 20년 넘게 도로 부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해 온 점, 과거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라는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만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