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사건, 건설사들의 상고 기각!

오늘은 건설업계를 뒤흔들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건설사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은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담합 없이 경쟁입찰로 결정되는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고, 담합으로 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그 차액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등 참조)

2. 입찰행위 방해란 무엇일까요? 누구를 방해해야 성립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는 위계, 위력 등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으로, '입찰행위'는 형법상 '입찰'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뿐 아니라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결정에 영향을 주어 방해해도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위태범이므로 실제로 입찰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사들이 공구를 배분하고 경쟁사의 설계도면 수정을 강요한 행위는 다른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회사가 합병되면 형사책임도 승계될까요?

일반적으로 회사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됩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벌의 성격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8조도 법인 소멸 시 공소기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합병으로 소멸한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의 담합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당한 이득', '입찰행위 방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 승계' 등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핵심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