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농사짓다가 팔았는데, 매수인이 대지로 바꿔버렸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는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 때문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땅을 판 후 매수자가 용도를 바꾸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 농지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든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계약 당시 농지였다면, 매수인이 계약 후 바로 땅을 대지로 바꾸더라도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1973년부터 1987년까지 14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에 땅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땅을 대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 당시 농지였으므로 원고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매수인이 계약 후 땅을 대지로 바꾸더라도 양도계약 당시 농지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1988년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농지였던 땅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더라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