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게 소송 서류 맡기면 안 돼요! - 동거인 송달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서류 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에게 송달하는 '동거인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인 송달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은 회사 대표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를 만나지 못한 우편집배원이 대표와 함께 사는 8살 아들에게 서류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송달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지만, 그 동거인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할 책임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8살 아이는 비록 서류를 받고 서명은 했지만, 소송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8살 아이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이므로, 회사 대표는 소송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동거인 송달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동거인의 사리 분별 능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다룰 때에는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