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은 적법할까?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찰 전에 미리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공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 '들러리 사업자의 수(N)'를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아 계산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수급체 내에서는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입찰 실무상 공동수급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들러리 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과징금 고시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건설사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시효 도과,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위반, 법 위반 횟수 가중 위반,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 위반, 부과과징금 산정방식 위반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위반행위 전력을 과징금에 반영하는 기준이나 감경률 적용 방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