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증,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M&A(인수합병) 과정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대규모 M&A에서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M&A 계약에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A사 등 23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B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도인(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B사의 재무 상태, 소송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진술 및 보증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진술 및 보증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한 인지 요건: 계약서에는 '매도인 대표의 이사들 및 B사의 이사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및’을 ‘그리고’로 해석하여 양측 이사들 모두 인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는’으로 해석하여 어느 한쪽만 인지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2. 매수인의 주식 처분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B사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소송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매도인이 B사에 대한 소송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B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계약서 문구 협상 과정,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및'은 '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매도인 대표 이사 또는 B사 이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위반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진술 및 보증 조항은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처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3.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이 소송을 고지하지 않아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서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 자체는 발생한 것이므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 민법 제147조, 제152조, 제387조: 조건, 기한, 지체책임 관련 규정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M&A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진술 및 보증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