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사고, 가스 공급업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가스 폭발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고가 가스 공급업체의 부주의 때문이라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가스 공급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스 공급업체 직원이 고객의 집에 새 가스통을 배달하면서 기존 가스 시설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는데 부엌 바닥에 가스 호스가 봉인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 호스 중간에 T자형 연결로 보일러에 연결된 또 다른 호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가스 공급업체 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새 가스통만 연결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중간밸브를 통해 누출된 가스가 라이터 불꽃에 착화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불은 옆집까지 번져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스 공급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은 가스 누출의 위험성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스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스판매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미실시 및 개선조치 미이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급업체는 고객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T자형 호스 연결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18]의 9항에도 위반됩니다.
• 위해예방 교육 미실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들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가스 공급업체는 불량한 가스 시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폭발 사고를 야기했고,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가스 공급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요소

• 가스 공급업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개선조치,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스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가스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시, 가스 공급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스 공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안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