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처분 항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인데요,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고 절차,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정폭력 보호처분 항고 절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가정폭력행위자 A씨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항고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7조 적용). A씨는 다시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가정폭력처벌법에 항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자체 규정 존재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하며,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의견서와 함께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항고법원이 항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형사소송법 준용의 한계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의2): 가정폭력처벌법은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처벌법에 이미 항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항고기각 관련 규정(제407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A씨의 항고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었고, 항고장을 받은 즉시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A씨의 첫 번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A씨의 항고는 기각되었지만, 항고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으면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내는 역할만 수행하며, 항고의 적법 여부는 항고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정확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