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토지 무상 대여,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완벽 정리

가족끼리 사업하는 경우,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회사 자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값비싼 자산일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회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족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원고에게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정 끝에 패소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시장에서처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거나, 아예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무상 대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가?
• 세무서가 계산한 임대료가 적정한가?

대법원은 원고의 토지 무상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공짜로 땅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세무서가 계산한 임대료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주변 토지의 임대 사례, 토지의 위치와 용도, 시중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1.11.24. 선고 1누10 판결, 1989.6.13. 선고 88누5273 판결, 1985.8.20. 선고 84누143 판결, 1986.9.9. 선고 85누223 판결, 1989.11.14. 선고 88누3987 판결)

핵심 정리

• 가족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세금을 줄일 목적이 없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