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선급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업하면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함정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비용 처리, 선급금,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정 분쟁 사례를 통해 사업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세금 문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짜 세금계산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행정소송법 제26조)

만약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가짜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가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사업자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마다 정확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건은 못 받았는데, 선급금은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물건을 사기 위해 미리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한 선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인세법상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실제로 인도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급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가짜 매입세액,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될까?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가짜로 매입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장부에 기록했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가짜 매입액만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사외로 유출된 가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로 매입액을 부풀렸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함께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정확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