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그리고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범위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처분 위반과 관련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특정 형태의 "현수막 설치대"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B에게 해당 현수막 설치대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관은 이 결정을 고시했지만, B의 제품을 압류하거나 점유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는 가처분 결정 이후, 형태를 약간 바꾼 현수막 설치대를 생산했습니다. A는 이를 가처분 위반이자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했습니다.

쟁점 1: 단순한 가처분 위반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의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단순히 가처분 결정을 고시만 하고 압류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고시만 했을 뿐, B의 제품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가 가처분을 어겼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결정에서 특정된 침해행위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처분 신청 당시 A가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전체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은 특정 형태의 현수막 설치대의 생산·양도 등을 금지했을 뿐, 다른 형태의 현수막 설치대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가 형태를 바꾼 제품을 생산한 것이 가처분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의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나 가처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그 금지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40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30조
• 특허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