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 범위, 생각보다 넓을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특히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가처분의 효력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73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분(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소외 2)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유언으로 명의신탁자 지위를 넘겨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유언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피고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은 전체의 일부(2/18)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원고들은 가처분 이후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죠.

쟁점

• 가처분 당시 피보전권리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 유증을 통해 명의신탁자 지위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한 가처분이, 상속을 통해 명의신탁자 지위를 받은 경우에도 효력을 가질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가처분 당시 피보전권리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가처분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참조)

2. 보전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칩니다. 명의신탁자 지위를 유증받았든 상속받았든,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증에 기반한 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반한 권리에도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가처분은 상속받은 지분(2/18)에 대해서는 유효하며,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가처분의 효력 범위는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증이나 상속처럼 청구 기초가 동일하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다른 권리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처분 등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가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