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어떤 계고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심사청구를 각하했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기관을 감사원장으로 잘못 표시했을 뿐,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서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제출기관 표시만 잘못된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에 정해진 전심절차(행정심판 등)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임을 명확히 밝힌 경우, 제출기관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었을 때, 둘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둘 다에 대해 각각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