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 땅값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야 하는데,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땅값을 어떻게 따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땅값 계산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확인되었기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발부담금 계산, 언제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계산은 '개발사업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끝난 시점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2. 땅 샀을 때 가격, 내 말이 맞아!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땅을 처음 샀을 때 가격(매입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 이 난 후에는 내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실제로 내가 산 가격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3. 땅 팔았을 때 가격, 더 낮게 쳐줘!

개발사업 후 땅을 팔았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공시지가'보다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낮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4. 핵심 정리!

• 개발부담금 계산은 사업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 땅 매입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 땅 매도 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개발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땅값 산정 방식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