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 시 기부채납 시설 비용 공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를 짓거나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기부채납 시설 비용 공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 '개발이익'은 땅값의 변화와 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부채납,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부채납에 들어간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핵심 쟁점: 기부채납 비용 공제의 예외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괄호 부분 (이하 괄호 규정)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계산을 시작할 때의 땅값(개시시점지가)을 산정하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계산이 끝날 때의 땅값(종료시점지가)을 산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부채납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부채납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괄호 규정에 따라,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부채납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려면 토지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3조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기부채납 비용 공제 역시 괄호 규정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