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 진입로 비용은 공제될까?

부동산 개발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데요, 이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이익, 언제 확정될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 즉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이 판례에서는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에 확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과종료시점이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즉, 개발사업이 끝난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개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692 판결)

2. 개발사업구역 밖 진입로 비용, 개발부담금에서 뺄 수 있을까?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에 들어간 비용, 즉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건설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판례에서는 개발사업구역 밖 진입로 부지 매입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진입로가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더라도, 진입로 부지는 개발사업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진입로를 만들면서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을 얻게 되므로, 단순히 개발대상 토지 가치 상승만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계산의 기준 시점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