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시장님 마음대로?

개인택시 면허 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운전 경력도 중요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종종 시/도지사의 결정에 불만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운전 경력 인정 기준을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떤 분이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운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장이 발급한 서류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면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했죠.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3누20136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시/도지사가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면허 발급 기준, 특히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역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참조)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는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기관을 회사로 제한했는데, 이는 위조나 허위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장이 발급한 서류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서울시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면허 발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