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법원의 결정으로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면책결정,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 완료: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축하드립니다! 계획대로 착실히 변제를 마치셨다면 면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미완료,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건입니다.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현재 상황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 고의로 채권자를 속이려 했다면 면책이 어려워집니다.
•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변제 완료 여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를 참고하세요. 핵심은 '사건 표시', '채무자 및 신청인 정보', '면책 신청 취지', '변제 완료 여부 및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 후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4항)

면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대법원은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절차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제도를 통해 빚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