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 효력이 있을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책을 받기 전에 혹은 받은 후에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란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 때문에 더 이상 압박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사례 소개

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채권자에게 "남은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약속대로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면책의 효력이 "남은 빚을 갚겠다"는 약속에도 미칠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빚을 갚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기존 빚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빚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면책 후에는 약속했더라도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개인회생 면책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면책 후에도 "갚겠다"는 약속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면, 면책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음에도 빚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경제적 회생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 면책 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 면책 후에는 원칙적으로 약속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