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바닥면적 계산,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

혹시 건물을 여러 층으로 지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건물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만큼은 제외되는데, 이때 건물의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이 여러 층일 경우 더욱 그렇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하 1층 면적이 100㎡, 1층 면적이 80㎡, 2층 면적이 90㎡라면, 이 건물의 바닥면적은 100㎡로 계산됩니다. 가장 넓은 지하 1층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 판례의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건축물의 경우 각 층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 구 건축법 제53조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건축법 제7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는 해당 조항 없음. 과거 조항으로 추정됨)

이 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건물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건물을 지으실 계획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