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선급금 반환이나 계약이행보증금까지 보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여러 지자체 및 다른 회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공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았고, 다른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선급금 반환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증보험사인 C 회사가 선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 연대보증을 섰던 B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B 회사는 자신은 공사 이행만 보증했을 뿐 선급금 반환이나 계약이행보증금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선급금 반환채무: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은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해당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보증 의무 이행 후에는 대금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 반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증 등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 보증에 한정되고, 선급금 반환 채무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제664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3항,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
2.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약정한 경우,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현금 납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미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제664조)
이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설공사 계약 시 연대보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증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선급금 반환 의무도 포함하며, 수급인의 부도 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보증 책임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공사업체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에도 보증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기한 연장 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책임은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계약상 손해배상 방지 장치를 가동하여 연대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민간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하청 받은 업체)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이 모두 보증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하청업체 부도 시, 보증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