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변경과 건축사의 책임

건축주와 설계 계약을 맺은 회사와 하청 관계에 있는 건축사가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 증축 공사를 계획한 건축주(원고)는 '아이서비스'라는 회사에 설계를 맡겼습니다. 아이서비스는 다시 '도우건축'에 하청을 주었고, 도우건축 소속 건축사(피고)가 실제 설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건축주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설계도면을 받아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사와 공사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설계도면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차장 길이, 지하층 높이 등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도우건축과 건축사에게 수정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건축주는 다른 설계 회사에 다시 설계를 의뢰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건축법상 '설계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2. 건축사법상 업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축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청 관계의 건축사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건축사가 설계도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사가 건축법과 건축사법상 업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상 '설계자'는 계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업무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도우건축이 설계자이며, 건축사 개인은 설계자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따라서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건축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참조)

• 건축사법상 업무상 성실 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사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즉, 하청 관계에 있는 건축사도 성실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 그러나 이 사건에서 건축사는 이미 수정된 설계도면을 하청 회사에 제공했고, 건축주가 하청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종 도면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 개인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건축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법상 '설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법상 성실 의무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청 관계에 있는 건축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 업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