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모형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모형의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실제 건축물을 본떠 만든 모형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광화문 모형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의 핵심,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제작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건축물 모형,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고 해서 모두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크기만 줄인 모형이나 아주 사소한 변형만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서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변형이 가해졌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건축물 모형의 경우, 원래 건축물의 창작성이 아니라 모형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참조) 또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의거관계'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두 저작물 간의 유사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도 제작 과정에서 충분한 창작성이 더해진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형 제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