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거부당하면 소송할 수 있을까?

건물 용도를 바꾸려고 구청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762 판결)

핵심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해야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건물 소유주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부행위가 단순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라, 건물 소유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9조 제3항 참조)**은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처럼 건물의 사용, 세금, 각종 공법상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물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 구청의 용도변경 거부는 건물 소유주의 이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