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 변경, 민사소송으로는 안 돼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주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름만 바꾸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명의 변경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써비스라는 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된 서류들과 달리 건축주 이름이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담당 구청의 착오로 허가가 잘못 나왔다며,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회사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법원은 이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명의를 바꿔달라는 것은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허가를 내려달라는 것과 같은데, 이는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 (소의 제기):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 1993.6.29. 선고 92누1782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명의와 같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