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와 사용검사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승소 가능할까?

이웃집 신축 공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이미 공사가 끝났다면?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물이 완공된 경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건물이 완공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허가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은 어떨까?

사용검사처분이란 건물이 허가받은 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행정 절차입니다. 만약 이웃집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설령 사용검사가 취소된다고 해도, 건축주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 건물 자체가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건물 철거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은 피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결론적으로, 건축 관련 분쟁 발생 시, 건물 완공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허가 취소나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