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 두 번 나눠서 하면 문제 될까? - 공소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기소한 경우,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모든 혐의를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약 3개월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검찰의 기소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수 있는 권한(공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소추재량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공소 자체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이러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를 인용하며, 공소권 남용은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기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검찰의 자의적인 의도와 피고인에게 대한 부당한 불이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