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방해하면 손해 배상해야 할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경매 중단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경매를 막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매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경매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는가?
2.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원의 판단

1. 고의 또는 과실 추정: 채무자가 경매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서 경매 절차가 중지되었고,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즉, 채무자는 경매 지연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제2항 참조) 이는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과 비슷한 법리입니다.

2. 손해배상 범위: 경매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는 "경매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배당금을 제때 받지 못한 손해"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 절차가 중단된 날부터 본안소송 패소 확정 판결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입니다.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참조) 설령, 경매 지연 기간 동안 원래 채권의 이자보다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그 이자를 모두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결론

경매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질 경우, 경매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경매 중단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