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못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이의 소송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갑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소액임차보증금을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갑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갑은 배당금을 받았어야 할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미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배당에서 마땅히 배당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 절차가 모두 끝났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절차 자체가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하지만 이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판력이라는 법리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서 다루었던 배당받을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쟁점을 다루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따라서 갑의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기판력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