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람, 왜 무죄일까?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했는데 무죄라니? 뭔가 이상하죠? 오늘은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밤, 피고인은 경찰관 甲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甲은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도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경찰관 甲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사실의 요지만 알려주었을 뿐, 변호인 선임권 등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甲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 원심은 경찰관 甲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단정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甲이 적법절차를 준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던 다른 피의자는 권리 고지를 받았다고 확인서에 서명했고,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권리 고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 부족: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폭력적인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경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심리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2조 (피의자의 권리 고지)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개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