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돈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 계산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계약 해지 후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5억 7천만 원과 월세 선지급분 8천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원고)이 있었습니다. 임대인(피고)이 약속한 날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계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부 승소한 판결에도 상소할 수 있을까? (→ 불가능)

2. 계약 해지 후 돌려받는 돈의 이자는 어떤 성격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며, 소촉법 이자율 적용 불가)

3. 계약 해지로 돈을 돌려받는 판결에서 소촉법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적용)

4. 재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까? (→ 적용)

법원의 판단

1. 이미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계약 해지 후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따라서 지연이자 성격의 소촉법 이자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순히 돈을 부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고 임대인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은 돈을 돌려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

4. 재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55조) 즉, 재심을 통해 원래 판결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적용된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상소이익)
•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55조 (재심)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결론

계약 해지 후 돈을 돌려받을 때 이자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