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징수, 과세당국과 기업의 법정 공방!

오늘은 흥미로운 세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기업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인데요,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유명 상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의 계열사들은 이 상표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했지만, A 회사는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세무서는 A 회사가 계열사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를 쓰게 해줬으면 돈을 받아야지, 안 받는 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 아니냐?" 라고 판단한 것이죠. 세무서는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A 회사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거래라면 발생했을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세무서는 A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바로 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 회사의 반격:

A 회사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계열사들이 상표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고, 자신들은 상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상표의 가치는 계열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사용의 법적 근거,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관계, 상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상표 가치 향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계열사들이 상표 관리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 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경영관리수수료에 이미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