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정상금리와 지원행위 판단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특히 자금 지원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이 정당한 경영활동이고, 어디서부터 부당지원으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통해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 기준과 정상금리란 무엇일까?

이 판결의 핵심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정상금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및 횟수, 지원 시기, 지원받는 회사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정상금리의 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 간에, 동일한 조건(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으로 거래했다면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합니다. 즉,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면 받았을 이자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 정상금리 증명 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정상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 금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쟁점 2: 정상금리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판단할까?

정상금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슷한 시기, 종류, 성격의 거래이지만 만기나 신용상태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 거래를 찾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더 긴 대출에 적용된 금리보다 계열사 간의 단기 대출 금리가 더 낮다면, 부당지원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상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상금리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거래와의 비교를 통해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490 판결

이 판결은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 특히 자금 지원 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거래 조건에서 벗어난 지원을 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