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원, 배임죄일까? 경영 판단일까?

회사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이 흔한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계열사 지원과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 고의로 그랬어야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돈을 빌려주는 것도 배임죄?

회사 이사가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줬거나, 돈을 회수할 만한 담보도 없이 빌려줬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 회사가 계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영 판단 실패가 배임죄인가?

모든 경영 판단의 실패가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도 예상과 달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배임죄로 처벌한다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겠죠. 따라서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판단인지 배임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판단 대상 사업의 내용
• 회사의 경제적 상황
•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익 발생 가능성
•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계열사 지원, 언제 배임죄가 될까?

계열사 간의 지원이라도 지원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열사 지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받는 회사가 자본이나 영업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지원 목적이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아닌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 지원 대상과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 지원 과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 지원하는 회사가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배임죄)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다수

결론

계열사 지원은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지원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