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장비 수입신고, 설치승인 없어도 '부정한 방법' 아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수입할 때,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신고를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신고 담당자였습니다. 당시 보건사회부 훈령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받아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업자들의 수입신고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은 것이라며,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신고를 확인해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 면허를 받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 당시 수입신고 세부요령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신고 시 설치승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이후에 개정되었습니다.)
• 보건사회부 훈령(제551호)과 관련 공문은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심사규정일 뿐, 수입업자 등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훈령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료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지침은 수입신고세부요령으로 공고되지 않는 한 수입업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수입업자가 관련 법령과 공고된 요령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는 수입신고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고되지 않은 행정지침을 근거로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수입신고 확인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 제137조

이 판결은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에게 그 준수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고된 법령과 요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