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정차,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잘못된 대처를 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갓길 정차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결국 甲의 차도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놀란 甲은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동승자 乙에게 1차로에 서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수신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미끄러진 차량 운전자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이 수신호를 하던 乙을 치었고, 乙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정차와 乙이 중상을 입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까요?

법적 해석)

네, 인정됩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운전자의 잘못된 대처가 추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으로 인하여'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9조는 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1조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100m 이상 뒤쪽에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200m 이상 뒤쪽에 적색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甲은 차량을 갓길로 옮기거나 안전 삼각대 등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승자에게 수신호를 시킨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불법 정차는 乙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甲은 乙의 중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甲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삼각대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