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단속 중 경찰관 사망사고, 운전자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관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를 냈는데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1년 10월 14일 아침,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월차선과 주행차선 경계에 서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약 200m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급하게 차를 안전지대로 몰았고, 경찰관 역시 피하려고 안전지대로 이동하다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예측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관을 50m 앞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이 갑자기 횡단하여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200m 전방에서 경찰관을 발견했음을 인정했고,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이 사건의 판결은 민법 제750조(과실책임)에 근거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의 존재를 예측하고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주의와 책임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