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모두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보다 얼마나 "진보"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고안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면 진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힙시트 캐리어 세트'에 대한 실용신안의 진보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고안이 기존의 두 선행고안을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보성 판단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관련 법률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보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