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 신고, 아무나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골재 채취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양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토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안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불가능하고, 이미 다른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중복된 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다! 골재채취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골재 선별·파쇄를 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이때 시장 등은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골재채취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항)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예입니다.

• 이미 다른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설치 불가! 이 사건의 토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골재채취업 등록과는 별개!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골재 채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별·파쇄를 하려면 역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안양시가 원고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골재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