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분담 문제로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소송인 일부만 비용 확정 신청을 한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이 신청한 것처럼 계산한 후 신청인의 몫만 확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비용 확정을 신청했을 때에도 모든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신청한 것처럼 계산 후 해당 피신청인의 몫만 확정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쉽게 말해, 전체 그림을 그린 후 각자 부담할 부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2. 변호사 보수 확정 방법

법원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 보수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2. 5. 31. 자 2022마5141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즉, 실제 지급액이 규칙에 따른 금액보다 크더라도 규칙상 금액만 인정되는 것이죠.

3.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보수 산정

공동소송인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소송가액에 따른 보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만약 소송물이 중복된다면, 가장 큰 소송가액만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 예를 들어 A, B가 C를 상대로 각각 1억 원, 2억 원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본소와 반소가 함께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가 모두 제기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면 본소 청구금액과 반소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변호사 보수를 계산합니다(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즉, 소송이 복잡해지면 변호사 보수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