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너도 같이 무죄! 검사만 항소했어도 파기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즉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한 명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동피고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1, 2, 3이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3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1과 2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고인 1과 2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그 파기 사유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의 판결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피고인 사이의 재판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자신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항소했고, 그 파기 사유가 자신에게도 공통된다면, 자신의 판결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입법 취지가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피고인 스스로 항소한 경우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 한 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